PCT 국내단계 · 일본
일본 국내단계 진입: 기한, 서류 및 절차
번역할 서류, 보정 처리 방식, 심사청구 시점 등 일본 국내단계 진입의 실무 절차를 안내합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두 기한
국내단계 진입은 통상 최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심사청구는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당소는 두 기한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번역문 제출: 특별 제출기간 확인
30개월 기간의 마지막 2개월 동안 일본 국내서면을 제출한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일찍 국내서면을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2개월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 32개월 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한과 긴급 위임 수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서류
- 출원 정보: WO/PCT 번호, 우선권 정보,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 출원서류: 최초 제출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
- 보정 사항: PCT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보정과 일본에서 진행하려는 문안.
- 보유 자료: 일본어 번역문, 서열목록 파일, 용어집 및 조사 관련 서류.
먼저 공개된 서류를 확인한 다음 부족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임 관련 서류 및 일본 내 대리
일본 거주 대리인이 일본 국내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없이 출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소는 위임 내용과 후속 절차에 필요한 권한 증명 서류를 확인합니다.
심사청구 준비
심사 전에 일본어 청구항, 번역문, 보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심사청구 시점은 사업 계획, 다른 국가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심사나 특허심사하이웨이(PPH)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최초 개시내용과 해당 절차상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심사 가속이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심사 및 거절이유통지 대응 →기한 도과 후 권리 회복
2023년 4월 1일 이후 도과한 절차상 기한 중 구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에서는 종전의 ‘정당한 이유’ 기준 대신 기한 도과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복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원번호와 경위를 알려 신속히 문의해 주세요.
적용 요건, 신청기간 및 서류
누락된 절차와 경위, 적용되는 회복 신청기간, 필요 서류 및 비용을 확인합니다. 번역문 제출기한과 심사청구기한은 각각 검토합니다.
출원 전 공개: PCT 출원 전에 확인
통상적인 외국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PCT 출원의 경우, 일본의 1년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은 일반적으로 공개일부터 국제출원일까지이며, 우선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내단계 진입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공개는 PCT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기별 예시 및 일본의 증명서류 절차
출원 전에 논문, 전시회, 판매, 웹사이트 등으로 발명이 공개되었다면 일본의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외국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PCT 출원은 일반적으로 공개일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최초 국내출원을 했더라도 후속 PCT 출원이 1년을 넘으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 후 2개월에 최초 국내출원을 하고 그로부터 12개월 후 PCT 출원을 하면, 국제출원 시점은 공개 후 14개월입니다. 우선권 기간 준수 여부와 일본의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내단계 진입 시에야 공개 사실을 발견했다면 국제출원 전에 관련 기간이 지나 예외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단계 진입 시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늦은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은 진입 시 일본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신청과 증명서류는 통상 법정 ‘국내처리기준시’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단계의 선언으로 일본의 별도 증명서류 제출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개일과 공개 내용, 공개한 사람 또는 기관, 최초 국내출원일과 국제출원일, 공개 증거를 제공해 주세요. 적용 여부와 특별 취급은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예외는 우선일을 부여하거나 관련 없는 제3자의 선행기술을 배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견적 요청
WO 번호와 출원 목적을 알려 주세요. 정보를 검토한 후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견적 요청 →일반 안내이며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출원에 따라 다르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위임을 수락하기 전에 최신 사항을 확인합니다.
일본 특허청: 국내단계 · 일본 특허청: 수수료 · W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