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내단계 · 일본
기한 도과, 출원 전 공개, 번역 및 청구항 문제, 일본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일본에서의 보호를 포기하거나 청구범위를 대폭 줄이기 전에 가능한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가상 사례에서는 기한 도과, 출원 전 공개, 번역 문제, 일본의 청구항 및 심사 요건에 대한 대응을 설명합니다.
번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국내단계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단계 진입기한을 며칠 앞두고 위임을 받았지만 일본어 번역문이 없고 출원 분량도 많습니다.
당소는 사후 회복에 의존하기보다 기한 내 제출을 우선합니다. 출원번호와 확보된 서류가 있으면 다음 조치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은 명확성 및 뒷받침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용어의 불일치나 불명확한 지시 관계는 청구 대상과 명세서의 뒷받침 관계를 모호하게 하여 거절이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 있는 이러한 문제는 일본어 번역문 작성 및 제출 전 검토 단계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원문 청구항에서 ‘a control unit’(하나의 제어부)을 처음 기재한 뒤 ‘a unit’ 또는 ‘the unit’이라고만 하여 같은 구성인지 다른 구성인지 불명확합니다. 실시예에는 회로가 설명되어 있으나 청구항 문언과의 대응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은 일본 출원 준비의 일부입니다. 의도한 청구항의 특징과 실시예의 관계를 일본 심사에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용 관계를 단순히 삭제하면 유용한 청구항 조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청구항 4가 다른 다중종속청구항을 인용합니다.
청구항 3은 청구항 1 또는 2를 택일적으로 인용하고, 청구항 4는 청구항 1–3 중 어느 한 항을 택일적으로 인용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4가 다른 다중종속청구항을 인용하는 구조입니다.
PCT 출원의 경우 이 제한은 2022년 4월 1일 이후 국제출원된 출원에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엄격한 신청기간을 준수하면 권리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단계 진입을 누락했거나 번역문 제출 또는 심사청구기한을 놓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련 구제는 일반적으로 절차 수행이 가능해진 날부터 2개월 이내이면서 원래 기한부터 1년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번역문 제출기한의 회복이 심사청구기한까지 자동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제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누락을 발견하면 즉시 문의해 주세요.
다국어 팀이 해외 심사기록의 기술적 논거를 직접 평가합니다.
독일어나 중국어로 된 거절이유통지와 의견서에 영어 요약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기술적 차이가 있습니다. 보정된 청구항에는 그 차이가 어떻게 문언에 반영되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다국어 검토 역량과 일본 특허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견과 보정안을 마련합니다.
우선권 기간과 일본의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발명 공개 후 2개월에 최초 국내출원을 하고, 그로부터 12개월 후 PCT 출원을 하면 공개일부터 14개월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국내단계 진입 시에는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해당 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국제단계의 선언만으로 일본의 증명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국내단계 진입 비용뿐 아니라, 이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도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한 권리범위를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감면제도와 청구항 구성, 출원서류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개인·대학 등은 일본 특허청의 심사청구료 감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통상 금액의 1/2, 소규모기업·중소 스타트업은 해당 요건에 따라 1/3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위 비율은 감면 후 납부하는 심사청구 관납료의 비율입니다. 국적만으로 적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 제도에 따른 요건을 확인합니다.
당소는 감면제도의 요건과 신청 절차에 정통합니다. 활용 가능한 감면을 놓쳐 불필요한 관납료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적용 요건 확인부터 신청까지 지원합니다.
출원인과 WO 또는 PCT 번호를 알려 주시면 감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감면 후 심사청구료와 필요한 절차를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WO 또는 PCT 번호와 출원인명을 먼저 보내 주세요. 기업의 업종, 자본금, 상시 종업원 수, 설립 시기, 주주·지배관계 등을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 구분을 검토합니다. 개인은 소득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하며, 대학 등은 기관 또는 연구자로서의 자격도 검토합니다. 공동출원은 각 출원인의 자격과 지분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감면은 심사청구 시 함께 신청해야 하며, 심사청구 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원인의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 전에 문의해 주세요. 감면은 일본 특허청 관납료에 대한 제도이며, 관련 대리 업무 수수료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심사청구 관납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복되거나 사업상 필요성이 낮은 청구항, 일본의 다중 종속 청구항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검토하고, 필요한 권리범위를 고려한 정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비용만을 이유로 중요한 청구항을 삭제하지 않도록 함께 판단합니다.
원문의 용어 불일치, 구성요소의 누락, 청구항과 실시예의 대응 관계를 번역문 작성 및 출원 전 검토에서 확인합니다. 일본의 명확성·뒷받침 요건을 고려하여 서류를 정리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거절이유와 그에 따른 추가 대응 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 업종별 종업원 수 또는 자본금 기준과 대기업의 지배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소규모기업·중소 스타트업은 규모·설립 시기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부 중소기업 등은 연도당 180건의 한도가 있으며, 소규모기업·중소 스타트업·대학 등은 이 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출원이나 다른 신청 구분은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일본 특허청: 감면 대상·비율·외국 출원인에 관한 안내（일본어）↗
일본 특허청: 연간 적용 건수와 예외（일본어）↗
WO 번호와 출원 목적을 알려 주세요. 정보를 검토한 후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견적 요청 →일반 안내이며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출원에 따라 다르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위임을 수락하기 전에 최신 사항을 확인합니다.
일본 특허청: 국내단계 · 일본 특허청: 수수료 ·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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