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청 관납료 개정～출원심사비용・특허연차료～│뉴스│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

　2019년 4월 １일日부터 일본특허청의 관납료가 개정됩니다. 출원심사비용（※）이 현행의 JPY 106,000에서 새롭게 JPY124,000으로 실질적으로 약１７％ 상승하게 됩니다. 2019년 4월 １일 이후에, 출원 건이 개정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일본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출원심사청구비용 및 특허료（제１년도부터 제１０년도까지）가 최대 약６６％가 저렴하여지며, 할인 대상의 출원인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특허청에 대한 수속도 대폭적으로 완화됩니다.

　일본특허청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의 정의는, 설립년수, 회사 업무 내용, 종업원 수나 자본금 등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외국법인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 수속에 관하여 한 출원당 JPY ５０００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또한 적용 대상은 출원인이 기입하여 주시는 앙케이트 내용에 기준하여 수속 진행가능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통상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 심사청구비용	JPY 118,000＋청구항수×4,000円	JPY 138,000＋청구항수×4,000円
일본 특허청 이외의 특허청이 국제조사보고를 작성한 국제출원에 대한 출원 심사청구비용	JPY 106,000＋청구항수×3,600	JPY 124,000＋청구항수×3,600円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일본・한국・중국으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출원 수속 및 권리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특허법에서는 특허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출원일（ＰＣＴ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일, 우선권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출원일）로부터 ３년 이내에 출원심사청구 수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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