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일본 상표법 제6조 제1항JPO의 심사 실무에 맞게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기재를 수정하여 거절이유의 해소를 도모합니다. 일본 변리사가 JPO와 일본어로 협의하고, 보정안은 한국어로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의 의도와 다른 보정이나 불필요한 보호범위 축소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드리드 제도 · 일본
가거절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일본에서의 상표 보호가 최종적으로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 특허청(JPO)이 제시한 거절이유와 사업에 필요한 보호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국제등록에서 일본을 지정하면 JPO는 일본 상표법에 따라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국제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에서 상표 보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JPO가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WIPO를 통해 가거절통지를 발송합니다. 대응 방안을 정할 때에는 거절이유뿐 아니라 국제등록명의인의 사업에 중요한 보호범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만 해당하더라도 출원 전체에 대한 가거절통지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거절이유와 실제로 문제가 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답변기간은 JPO가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기간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적용되는 절차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기에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본에서는 최초 답변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절차는 사건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IRN을 알려 주시면 진행 상황과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더라도 즉시 보정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먼저 사업에 필요한 보호범위를 확인한 뒤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JPO의 심사 실무에 맞게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기재를 수정하여 거절이유의 해소를 도모합니다. 일본 변리사가 JPO와 일본어로 협의하고, 보정안은 한국어로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의 의도와 다른 보정이나 불필요한 보호범위 축소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상표가 품질, 용도 또는 그 밖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상품의 품질 또는 서비스의 질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이유는 대응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당소는 일본 수요자의 상표 인식을 검토하여 이러한 거절이유를 해소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극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견서 제출, 증거자료 제출 및 필요한 보정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일본의 심사 실무에 따라 상표와 각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심결례와 판례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관 면담이나 전화 협의도 활용합니다.
마드리드 제도를 통해 일본을 지정한 출원에서도 상표의 사용 여부 또는 사용 의사에 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면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그 밖의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당소의 업무는 통지서를 번역하거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에 중요한 보호범위를 파악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일본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국제등록명의인이 JPO에 답변을 제출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본 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소의 일본 변리사가 관련 절차를 대리합니다.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당소가 일본 내 대리인으로서 JPO에 직접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명의인 또는 대리인이 WIPO에 MM6 서식을 제출하거나, 권한 있는 관청을 통해 감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소는 우선 일본에서 필요한 권리범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사안에 맞게 반론, 보정 및 심사관과의 협의를 조합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JPO 절차를 대리합니다. MM6를 통한 감축이 적절한 경우에는 감축안을 제안하고, 국제등록부상 대리인 등 제출 권한이 있는 자의 신청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업무는 거절이유, 상품·서비스업 분류 수, 인용상표 수, 보정·증거 제출·추가 절차의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검토한 후 변리사 수수료와 예상 실비를 구분하여 견적을 안내합니다. 통상적인 JPO 응답에는 원칙적으로 관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 연장 등으로 관납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본 특허청과 WIPO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실제 통지 내용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JPO · WIPO
IRN이나 문의 사항을 보내 주세요.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과 다음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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